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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측의 꼼수 (2003.2.17)
작성자 : 鄭洋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노 당선자의 측근 중 누군가가 대북송금관계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퍼뜨려 대통령 취임 전에 그 일에 관한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려고 했다는 말들이 돌아다닌다. 우연의 일치인지, 밝힐 것은 다 밝혀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말이나 밝힐 것은 밝히고 특검제로 가자는 노 당선자 측근들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요즘 떠도는 말이 반드시 떠도는 말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는 말은 밝히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이 밝힐 것과 밝히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자는 말 같지는 않다. 그것은 아무래도 요즘 문제되고 있는 대북송금문제를 '밝힐 것'으로 전제삼아 하는 말 같다.
  그게 과연 지금 '밝힐 것'인가? 밝힐 것과 밝히지 말아야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밝히려 덤비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인가. 똥 된장 구분 못하고 다 밝혀야 하는 것이 동서화합이고 개혁이고 상식이고 원칙이고 소신인가

  원칙과 소신은 자기희생을 감수할 때 빛난다. 원칙과 소신이 자기방어적인 것일 때 그것들은 꼼수가 되어 무참하게 빛을 잃는다. 자기희생을 감수했던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은 빛나는 노사모를 만들었고 자기방어적이었던 이회창의 원칙과 소신은 참담한 낙선을 가져왔다. 밝힐 것은 밝히자는 요즘의 노 당선자측의 원칙과 소신은 자기희생적인가 자기방어적인가 절망적인 꼼수인가    

  지난 대선기간 내내 dj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겠다고 공언하고 다니던 노무현이었다. 그런 발언의 배경에는 ys의 인형을 불사르던 이회창적 꼼수를 꼬집고 싶은 네거티브적 충동도 한몫 거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비리로 dj의 인기가 바닥을 치던 그 무렵에 노무현의 정치적 신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하던 그 발언은 그의 정치적 상표였던 '원칙과 소신'을 한층 돋보이게 했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어차피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무엇이 자산이고 무엇이 부채인가를 제대로 가려서 물려받는 것이다. 개 눈에는 밥이 똥으로 보이고 똥이 밥으로 보인다듯이 역사관이나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자산이 부채로 느껴지기도 하고 부채가 자산으로 보이기도 하는 법이다.    

  대북송금파문은 한반도의 화해무드나 동북아구상을 어떻게든 냉전체제로 되돌려 이지스함등을 팔아먹으려는 부시에게는 어떻게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북송금문제, 그것은 dj가 남긴 부채가 아니라 dj가 우리 민족과 함께 안고 있는 고통스럽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산이다. 알부민이나 로얄제리처럼 평상온도에서는 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 꽁꽁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 그런 자산이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예속상태에서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을 확보하여 동북아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의 숨은 몸부림이다.
    
  ys의 인형을 불지르던 이회창씨가 ys의 부채로부터 과연 자유스러워졌던가. 소중한 자산을 부채로 여기고 그것을 서둘러 털어내려는 노 당선자측의 어이없는 꼼수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이지스함등을 사들여야 하는 변방국가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언제 국가적 자존과 정통성을 지닌 적이 있었던가. 노무현의 당선과 더불어 동북아구상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건국 후 처음으로 국가적 정통성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노 당선자 측근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가릴 줄 아는 역사적 식견을 먼저 인수받아야 한다.

[2006-11-27 20:19:06 에 등록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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