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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의 질문들
작성자 : 鄭洋  (홈페이지)



참사 이후의 질문들

백지연 [창비주간논평]
                    
                   강인한 작성

10월 29일 저녁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린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순식간에 수많은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사망 158명, 부상 196명, 2022.11.15 기준). 10만명의 인파가 예측되는 도심 행사였지만 당일 현장에는 안전사고를 막는 어떤 대비도 없었다. 이날 6시 34분을 시작으로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었으나 긴급한 상황을 지휘하고 구조를 도모해야 할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았다. ‘예견된 참사’ ‘부재하는 대책’ 그리고 ‘국가는 없었다’(청년추모행동)라는 진단 그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국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이번 참사는 도시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는 국정 운영 전반의 총체적 위기를 드러낸다. 세월호참사가 남긴 상처에도 불구하고 예방이 가능했던 재난을 거대한 참사로 키우는 일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후 국가 주도의 애도기간이 신속하게 선포되었으나, 이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을 회피하고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는 물론 수많은 시민의 고통을 더하는 시간으로 소모되었다. ‘참사 희생자’가 아닌 ‘사고 사망자’로 애써 명명하는 것이나 ‘(참사와 그에 따른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주문 자체가 진상규명과 동떨어진 회피성 발언이거니와, 공직자의 비상식적이며 각성 없는 언어도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이니 공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느니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느니 하는 망언은 시민들에게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안겼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마땅히 이어져야 할 진상규명을 두고 사법처리 원칙만을 들이밀며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대응 태도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공직자 누구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지 않은 채 일선의 경찰·소방 인력을 향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든 법리적 해석만을 앞세우는 것이 반복되는 모습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자로서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지성은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다.

오랜 우리의 전통에서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민생과 민본에 중심을 둔 애민(愛民)의 마음을 지녀야 할 것으로 강조되었다. 오늘날에도 신뢰받는 정치 공동체와 리더의 덕성은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무관하지 않다. 노인과 어린이를 보살피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돕고, 상사(喪事)를 애도하며, 병자를 돌보고 재난을 구휼하는 일은 지도자와 행정가의 기본적인 직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공익에 관련된 이러한 진심을 찾아볼 길이 없다. 민주공화국의 지도부가 국민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 오래전 유교국가의 사상에도 이르지 못할 만큼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보다 이익 창출을 우선하는 정책 방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하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돌봄 분야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가 하면, 공장과 철도의 노동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에 실질적 제동을 걸지 못하는 부실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제정책 역시 불안하기 짝이 없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부실 대응과 레고랜드발(發) 사태의 전개 과정은 참사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가 감지하는 위기가 국내 상황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 위협과 군사주의의 부상은 민주주의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고,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정,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징후 역시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려운 자리를 보듬는 현명하고 담대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든 팻말에는 국가와 정부의 참된 기능을 묻는 말들이 가득하다. 그 촛불에는 세월호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나라냐’라는 근원적 질문이 들어 있다. 다시 우리 앞에 돌아온 이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동안 어떤 나라를 염원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가를 생각해본다.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을 도외시하는 무능한 정치를 개혁하여 이루고자 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것인가. 나아가 그 나라의 주인인 나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국민의 삶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국가 운영의 기초적 직무에 큰 구멍이 난 현실에서 이 질문은 거듭 뼈아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참사에 대처해나가는 지금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넘기 위해 중요한 순간임을 날카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직자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끌어낼 수 있는 공동체의 압력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국회 역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은 행정부·사법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사건의 진실 보도에 눈감고 있는 일부 언론과 공론장의 개혁 또한 체념하고 놓아둘 문제가 아니며 시민들의 비판적 사유와 토론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일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지점에 와 있다. 거시적인 시야로 참사 이후 떠오른 과제 및 질문을 차분히 추리고 벼려보는 동시에 이웃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에 공명하여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가, 사회,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간절한 느낌을 사회 구성원들이 회복할 때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촛불의 염원 역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한순간도 사유와 반성의 힘을 늦출 수 없는,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긴박한 시간이 다가왔다.

*이 글은 『창작과비평』 2022년 겨울호 ‘책머리에’의 일부입니다.

[2022-12-02 19:02:01 에 등록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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